업데이트: 2026-08-07
가상자산으로 전환되거나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동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의 피해구제 체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시점의 잔여 자산, 피해 사실 확인, 다른 피해자와의 자산 혼재 여부, 시행령 확정 내용에 따라 실제 환급 형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7일 확인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최종 시행령과 관계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질 예정인가
| 확인 항목 | 공개된 제도 방향 | 이용자가 주의할 점 |
|---|---|---|
| 피해자산 범위 |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확대 예정 | 모든 투자손실이나 개인 간 분쟁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환급 단위 | 금전은 금액,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 |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 형태와 사건별 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
| 자산 형태가 바뀐 경우 |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에 남아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방향 | 송금·전송 시각, 지갑 주소, 거래 식별값을 빠르게 보존해야 합니다. |
| 여러 자산이 섞인 경우 | 금전은 금액,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하는 기준 제시 | 시세 변동 때문에 최초 피해액과 실제 환급액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가상자산 이용 경험이 없는 피해자 | 지정 전담기관이 매도를 지원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제도 마련 | 전담기관의 명칭과 이용 절차는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를 알아챈 직후 체크리스트
- 추가 송금이나 코인 전송을 중단합니다. “세금”, “보증금”, “출금 해제 수수료”를 더 내면 돌려준다는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 112에 즉시 신고합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 송금계좌, 지갑 주소, 거래 식별값, 전송 시각을 함께 정리합니다.
- 은행과 이용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은 고객센터만 이용하고, 검색광고나 메시지로 받은 번호는 다시 검증합니다.
- 증거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입출금 내역, 화면 캡처, 전송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 원격제어 앱과 악성 앱을 점검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기기를 분리하고 관계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 환급을 대신해 준다는 2차 접근을 경계합니다. 선입금이나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는 민간 회수업체의 주장을 공식 기관에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행 전이라도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자산이 여러 계정과 지갑으로 이동할수록 추적과 지급정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와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 통지를 먼저 진행하고, 개정 법률이 과거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 담당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4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 ASAP 관련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ASAP은 금융·통신·수사 정보의 기관 간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이며, 일반 이용자가 임의의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민간 조회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ASAP 등록”이나 “피해금 복구 인증”을 빌미로 개인정보·원격제어·선입금을 요구하면 공식 기관에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링크를 확인하는 방법
- 주소창의 도메인을 직접 확인하고, 문자나 메신저 링크보다 기관 홈페이지 메뉴에서 자료를 다시 찾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료는
fs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는law.go.kr, 경찰 신고 안내는police.go.kr또는 경찰청이 안내하는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 - 검색 결과의 요약문이나 AI 답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발표일, 시행일, 적용 대상, 예외를 원문과 대조합니다.
- fullcoin의 편집 원칙과 위험 고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거래소 영업 종료 상황의 자산 반환은 별도 반환·출금 체크리스트에서 구분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가상자산을 보냈다면 무조건 전액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개정 제도는 피해구제의 법적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개별 사건의 피해 인정, 지급정지된 잔여 자산, 여러 피해자의 자산 혼재, 최종 시행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 계정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입법예고안은 지정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기관과 신청 절차는 시행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고객센터가 피해금 회수를 위해 먼저 코인을 보내라고 합니다. 믿어도 되나요?
먼저 보내는 세금·보증금·해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공식 앱이나 직접 입력한 공식 도메인의 고객센터, 경찰 112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세요.
AI 검색 답변에 ‘2026년 10월부터 환급 가능’이라고 나오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일, 사건 발생일, 적용 대상, 환급 기준을 금융위원회 원문과 최종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요약과 AI 답변은 법률 상담이나 사건별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15: https://www.fsc.go.kr/no010101/87333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2026-08-04: https://www.fsc.go.kr/no010101/87474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자료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긴급한 피해는 경찰 112와 해당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식 신고 절차를 우선 이용하세요.